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성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9		발의연월일 : 2023. 4. 26. 발 의 자 : 장성숙·김유곤·이선옥·이강구·유경희·박판순·김종득·임관만·신영희·이순학·신동섭·이용창·박창호·김대중·이인교 의원(15명)

1. 제안이유

○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마약 중독 환자는 2017년 469명에서 2021년 619명까지 증가한 실정임.

○ 특히,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시설을 보유해 마약류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2017년 21명이었던 마약 중독 환자 수가 2021년 74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중독 증상을 유발하는 유해약물은 갈수록 더 큰 자극에만 반응하는 특징을 갖고 있음. 이로인해 유해약물 중독이 마약 중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철저한 예방과 적합한 재활 치료가 필요함.

○ 이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지원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사업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예방 및 중독 치료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붙임1)

나.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1부.(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치료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시책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 및 치료 지원사업)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예방교육 전문 인력 지원사업

3. 마약류 유통에 관한 관리사업

4.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중독자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사업

2. 중독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

4.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自助) 모임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치료에 전문성이 있는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해진 이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5조(사업)

①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

1.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2. 예방교육 전문 인력 지원사업

3. 마약류 유통에 관한 관리사업

4.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사업

②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중독자 치료를 위한 사업

1.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사업

2. 중독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

4.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 모임 활성화 사업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마약 관련 기 추진중인 국가 및 시 사업으로 비용 발생 요인 충당 가능

- 국비 지원금액 감소시 비용 변동 가능

나. 추계 결과

사 업 명	예 산	해당조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240,000천원(국비50%, 시비50%)	②-1,2,3,4
마약류취급자 교육	1,000천원(시비100%)	①-3,4
마약 및 앵속 단속	1,000천원(시비100%)	①-1,3
마약퇴치사업 추진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85,000천원(시비100%)	①-1,2, ②-1,3,4

- 연 327,000천원(국비 120,000천원, 시비 207,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기존 국비 및 시비 보조금으로 조달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입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120	120	120	120	120	600
	소계	120	120	120	120	120	600
세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240	240	240	240	240	1,200
	마약류취급자 교육	1	1	1	1	1	5
	마약 및 앵속 단속	1	1	1	1	1	5
	마약퇴치사업 추진	85	85	85	85	85	425
	소계	327	327	327	327	327	1,635
재원 조달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국 비		120	120	120	120	120	600
시비	소 계	207	207	207	207	207	1,035
	일반회계	207	207	207	207	207	1,035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군․구비		0	0	0	0	0	0
민 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4. 작성자 : 보건복지국  보건의료정책과장  강경희